dakiller6님의 이글루

진보정당들의 답답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반이명박이라는 이름하에 민주당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민노당은 대북정책, 현직의원 검찰수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역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몇 지역구에서 후보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선거 공조에 기대를 거는 듯 하다. (12월 1일자 조선일보, 《손잡는 야당들 '선거 공조'까지 갈까》)

이에 대해 각 진보정당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드물다. 최근 언론에 많이 소개된 진중권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반MB 연대에 대한 단상》은 과격하고 종파적인 어투로 민주당-민주노동당 연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계급적 기반이 진보정당들과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야할 사안이 경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통일의 문제로 잘못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경제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연대한다면 괜찮을까? 물론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윤을 줄이고 체제를 희생해서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야하는 좌파 입장에서 경제 부문에서의 연대는 더 큰 재앙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진보정당들을 어떻게 봐야할까? 그들은 왜 투쟁이 분출하는 한미FTA, 비정규직, 촛불 투쟁 때에는 민주당과 선을 긋다가도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 시기가 돌아오면 민주당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일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 좌파라는 민노당 출신 창당세력은 모두, 노조관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조관료들은 지배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서 싸우면서도, 현재의 체제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모순을 띤다. 운동이 확대되는 것에 편승하기도 하지만, ‘다함께’를 포함한 급진적 평당원들 일부의 바램과는 다르게 운동이 너무 커져 체제전체를 위협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의회를 통한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즉 거리의 정치는 의회 정치의 보조적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의회주의’라고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있으므로, 이들에게 실질적 위협을 줄 수 이는 거리의 투쟁이 주(主)이고 의회 정치는 대중에게 이를 확산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현재의 진보정당들을 운동에 끌어들이려하고 또 선거 때 지지하면서도, 그들의 한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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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 중 2008년 이전에 쓰여진 것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되기 전이므로 둘을 모두 ‘민주노동당’으로 표현하고 있다.